핵심 해설
전속중개계약에서 공시지가 공개는 임대차의 경우 생략할 수 있어,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1 X 임대차를 목적으로 한 전속중개계약에서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O 부동산중개계약은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성격이 있어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
3 O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한다.
4 O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5 O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는 중개의뢰인도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일반·전속중개계약과 부동산거래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