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원인 없이 하는 등기로서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신청적격자에 포함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한 소유증명은 토지가 아닌 건물에만 인정된다.
1 X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에 따른 최초 등기이므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2 X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한 소유권증명은 건물에 한하여 보존등기 신청 사유로 인정되고, 토지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3 X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등기는 세무서장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하는 것이지,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4 O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3호의 보존등기 신청적격자에 해당한다.
5 X 소유권보존등기는 최초로 하는 등기여서 종전 등기필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등기는 등기관의 직권보존등기가 아니라 세무서장이 채무자를 대위해 촉탁하는 보존등기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등기의종류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