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선분양제도는 준공 전 분양대금(계약자 자금)으로 건설자금을 조달하고 그 이자를 사실상 구매자가 부담하는 구조인 반면, 후분양제도는 사업자가 건설을 완료한 뒤 분양하므로 그 특징이 서로 뒤바뀐 선택지가 정답이다.

1 X 초기 건설자금의 대부분을 주택구매자(계약자)로부터 미리 조달하고 그 이자를 사실상 구매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은 선분양제도의 특징이며, 후분양제도는 사업자가 자체 자금 등으로 건설을 완료한 뒤 분양한다.

2 O 선분양제도는 준공 전 계약금·중도금 등 분양대금이 먼저 유입되어 사업자의 초기 건설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3 O 후분양제도는 일정 공정률(건설 절차)에 도달한 이후, 즉 주택을 건설한 뒤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4 O 선분양제도는 준공 전 분양권 전매가 이루어지면서 실수요와 무관한 가수요를 유발해 부동산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5 O 소비자는 완공된 실물을 확인한 뒤 구매하는 후분양제도에서 선분양제도보다 부실시공이나 품질저하 문제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초기 건설자금을 주택구매자로부터 조달해 그 이자를 구매자가 부담하는 구조는 선분양제도의 특징임을 후분양제도와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