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하며, 6개월은 틀린 기간이다.
1 O 공제사업을 하려는 협회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O 금융감독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검사를 할 수 있다.
3 O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4 O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5 X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기한은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이다.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과 각종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