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지문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 일부의 토지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의 법정 정의다.
1 X 지문이 설명하는 정의는 지구단위계획에 해당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일부관리계획'이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2 O 제시된 정의는 지구단위계획의 법정 정의(제2조 제5호)와 일치한다.
3 X 도시·군기본계획은 특정 지역이 아닌 관할구역 전체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지문의 정의와 다르다.
4 X '시가화조정구역계획'이라는 별도의 계획 유형은 국토계획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5 X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입지규제최소구역 내 세부 계획으로, 지문이 말하는 지역 단위 관리계획의 정의와 다르다.
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