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건축물 용도별로 정해지며, 제시된 선택지 중에는 관광휴게시설의 계수(1.9)가 가장 크다.
1 X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상 단독주택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0.7로, 관광휴게시설의 1.9보다 낮아 가장 큰 값이 아니다.
2 X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상 장례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0.7로, 관광휴게시설의 1.9보다 낮아 가장 큰 값이 아니다.
3 O 관광휴게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1.9로 제시된 선택지 중 가장 크다.
4 X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1.6으로, 관광휴게시설의 1.9보다 낮아 가장 큰 값이 아니다.
5 X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1.3으로, 관광휴게시설(1.9)보다 작다.
총칙 및 기반시설부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