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농지를 택지로 조성하는 것은 신개발방식이며, 보류지(체비지·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개발토지 전부를 원토지소유자에게 재배분하는 방식은 환지방식의 정의에 해당한다.
1 X 개발형태 판단(신개발방식)은 맞지만, 보류지만 제외하고 전체를 원소유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은 수용방식이 아니라 환지방식이다.
2 X 농지를 새로 택지로 조성하는 것은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는 재개발방식이 아니라 신개발방식이다.
3 X 보류지만 제외하고 개발토지 전체를 원소유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은 수용과 환지를 병행하는 혼용방식이 아니라 환지방식이다.
4 X 개발형태는 재개발방식이 아니라 신개발방식이고, 토지취득방식도 수용방식이 아니라 환지방식이어야 한다.
5 O 조합 설립 후 농지를 택지로 조성하는 것은 신개발방식이고, 보류지를 제외한 개발토지 전체를 원소유자에게 배분하는 것은 환지방식의 정의다.
도시개발의 시행방식과 위탁·신탁개발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