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지료 약정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며, 지료체납을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의 2년 요건은 토지 양수인에 대한 체납기간만으로 산정하고 전 소유자에 대한 체납기간과 통산하지 않는다.

ㄱ X 지료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어서 무상의 지상권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판례).

ㄴ O 지상권자는 존속기간 만료 시 지상물이 현존하면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283조 1항).

ㄷ X 지료체납을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의 2년 요건은 토지 양수인에 대한 체납기간만으로 산정하며, 양도 전 구소유자에 대한 체납기간과 통산하지 않는다(판례).

ㄹ O 채권담보 목적의 무상 담보지상권자는 토지를 사용·수익할 의사가 없으므로, 제3자의 불법점유가 있어도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