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을 유발하 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은 사립유치원·특정 임대주택·국제기구 소유 건축물 등을 기반시설유발부담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집하장은 이 제외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

1 O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은 시행령 별표1의 기반시설유발 제외 건축물에 해당한다.

2 O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서민주거안정 목적으로 제외 목록에 포함된다.

3 X 농수산물집하장은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이지만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 목록에서 제외되어 기반시설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

4 O 주한 국제기구 소유의 건축물은 외교상 특례로 제외 목록에 포함된다.

5 O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하는 토지의 건축물은 이미 별도의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전제로 하므로 제외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농수산물집하장은 통상 기반시설유발 제외 대상으로 알기 쉬우나,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제외 목록에서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