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의 일부이 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 )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행위로 한다.

핵심 해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대상은 연면적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다.

1 X 법정 기준 연면적은 200㎡이므로 100㎡는 해당하지 않는다.

2 O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 기준 연면적은 200㎡다.

3 X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 기준면적은 200제곱미터이므로 300제곱미터는 틀린 수치다.

4 X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 기준면적은 200제곱미터이므로 400제곱미터는 틀린 수치다.

5 X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 기준면적은 200제곱미터이므로 500제곱미터는 틀린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