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핵심 해설

단독행위는 상대방 유무에 따라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뉘며, 재단법인 설립행위와 유언은 특정 상대방 없이 성립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1 O 공유지분의 포기는 그 효과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본다(대법원 1965. 6. 15. 선고 65다301 판결 참조).

2 O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3 O 상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해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4 O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는 시효완성으로 이익을 얻는 상대방에 대해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5 X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특정 상대방 없이 성립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공유지분의 포기는 이름 때문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착각하기 쉬우나, 다른 공유자에 대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