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시 반드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해야 한다.
1 O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시 반드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해야 한다.
2 X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포함사항에 관한 이 서술은 정확하지 않다.
3 X 표준주택가격은 시·군·구가 아니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4 X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5 X 공동주택가격은 표준-개별 구분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체계다.
표준지·표준주택 가격 조사·심의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