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핵심 해설

유증은 수증자에게 도달할 필요가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1 X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해야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2 X 무권대리 추인은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에게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3 X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상대방에게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4 O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고 특정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할 필요가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5 X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해야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상대방 없는'을 '아무에게도 영향 없는'으로 오해하기 쉽다 — 실제로는 '도달할 특정 상대방이 없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