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다.
ㄴ
·
건축물대장(「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에 기재된 건물에 전세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다.
ㄷ
·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법인이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이다.
1
ㄱ
2
ㄷ
3
ㄱ,ㄴ
4
ㄴ,ㄷ
5
ㄱ,ㄴ,ㄷ
핵심 해설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비영리법인은 상법상 회사의 자본금 요건 적용 대상이 아니다.
ㄱ O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인 것은 개설등록 기준에 부합한다.
ㄴ O 건축물대장(가설건축물대장 제외) 기재 건물을 전세로 확보한 것은 기준에 부합한다.
ㄷ X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상법상 회사에게 적용되는 자본금 요건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이 요건만으로는 기준 부합으로 보기 어렵다.
법인 개설등록 기준의 세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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