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임대차 중개 시 취득 관련 조세와 공시가격 등 매매 전용 항목은 생략할 수 있다.
ㄱ O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생략할 수 있다.
ㄴ O 임대차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공시가격은 생략할 수 있다(취득세 산정 관련 항목).
ㄷ X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 여부는 임대차에서도 보증금 현황 확인을 위해 필요해 생략할 수 없다.
ㄹ X 건축물의 방향은 임대차에서도 필요한 기본 정보로 생략할 수 없다.
확인·설명의무와 거래계약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