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개별 법령 확인⁠·설명(민사집행법 등)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1동 건물의 설치·보존의 흠으로 인한 손해는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O 1동 건물의 설치·보존의 흠으로 인한 손해는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2 X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 개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3 X 공용부분 공유자의 채권은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4 X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이 일체를 이루면 대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5 X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분리 불가).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 공용부분 관련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