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기반시설설치계획은 지정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야 하며, 3년이 아니다.
1 O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
2 O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3 O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시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4 X 기반시설설치계획은 지정고시일부터 3년이 아니라 1년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5 O 기반시설설치비용 관리·운용을 위해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4 함정: 기반시설설치계획은 지정고시일부터 3년이 아니라 1년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