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아닌 것은?

핵심 해설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자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유 권한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지 않는다.

1 X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유 권한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지 않는다 — 이것이 '위임한 권한이 아닌 것'의 정답이다.

2 O 등록말소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이다.

3 O 사용검사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이다.

4 O 임시 사용승인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이다.

5 O 영업정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1 함정: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유 권한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지 않는다 — 이것이 '위임한 권한이 아닌 것'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