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전세권 목적이 건물 일부 중 특정 층 전부인 경우에는 도면 첨부가 필요하지 않다.
1 O 전세권설정등기 시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해야 한다.
2 O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다.
3 O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4 X 전세권 목적 범위가 건물 일부인 특정 층 전부인 경우에는 그 층 전체가 범위이므로 도면 첨부가 필요하지 않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5 O 전세권 말소 시 그 전세권에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권자의 승낙서나 대항 재판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4 함정: 전세권 목적 범위가 건물 일부인 특정 층 전부인 경우에는 그 층 전체가 범위이므로 도면 첨부가 필요하지 않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