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확정적 무효 상태에서는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ㄱ O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ㄴ X 허가를 받기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행청구권 자체가 없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

ㄷ O 확정적 무효에 이르면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라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