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공통된 숫자로 옳은 것은?

지구단위계획(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 )년 이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 )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핵심 해설
주민 제안 지구단위계획결정은 고시일부터 5년 이내 미착수 시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1 X 실효기간은 2년이 아니라 5년이다.
2 X 실효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3 O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4 X 실효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이다.
5 X 실효기간은 20년이 아니라 5년이다.
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