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사업주체 파산 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시공보증자와 입주예정자이며, 단순 시공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1 O 분할 모집 시 공사 완료 주택에 대해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2 O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3 O 동별 공사 완료 시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용검사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4 X 사업주체 파산 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이며, 단순 시공자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5 O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4 함정: 사업주체 파산 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이며, 단순 시공자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