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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사업계획승인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고용자가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1 X 공익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2 X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조합은 국가가 아니라 등록사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한다.
3 O 고용자가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4 X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는 영업정지 대상이 아니라 등록말소(필요적) 사유에 해당한다.
5 X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도 처분 전 승인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