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잔금지급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와 재건축조합의 취득 성립시기에 관한 서술이 정확하지 않다.
1 O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2 O 증여계약 후 60일 이내 공정증서로 해제가 입증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3 X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또는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이 성립시기가 되며, 사실상 잔금지급일 자체를 쓴다는 서술은 자기모순적으로 틀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4 O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성립시기는 등기일이라는 서술은 이 문항의 정답 조합상 정확한 것으로 처리된다.
5 X 조합원 비귀속 토지의 취득시기는 준공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이 아니라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7항) — 선지는 준공인가 고시일이라 하여 틀렸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데이터 품질 경고] 이 문항은 복수 정답(3, 5) 처리되어 있다
납세의무 및 취득시기 (지방세(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