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광역시장은 관할구역 중 농지 및 야산으로 형성된 일단의 지역에 대해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개발 후 용도: 주거용 및 상업용 택지)을 추진하면서 시행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수용방식(예정사업시행자: 지방공사)과 환지방식(예정사업시행자: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비교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환지방식은 수용방식보다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 단계가 많아 오히려 더 복잡하다.

1 O 수용방식은 세금감면을 노린 대토 수요로 인해 구역 밖 지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환지방식보다 크다.

2 O 수용방식은 전량 수용 후 개발·분양해야 하므로 개발토지 매각부담이 환지방식보다 크다.

3 O 환지방식은 보상비 부담이 없어 사업비 부담이 수용방식보다 작다.

4 O 환지방식은 개발이익이 원소유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수용방식보다 크다.

5 X 환지방식은 조합설립 동의, 환지계획 동의 등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 단계가 수용방식보다 더 많아 오히려 절차가 복잡하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5 함정: 환지방식은 조합설립 동의, 환지계획 동의 등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 단계가 수용방식보다 더 많아 오히려 절차가 복잡하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