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 간 약정이 있으면 3개월 미만으로도 정할 수 있다.
1 O 일반중개계약은 서면(계약서) 작성 없이도 구두로 체결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2 X 전속중개계약을 3개월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당사자 간 약정이 우선하므로 그 약정대로 효력이 있으며 강제로 3개월로 되는 것이 아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3 O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O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서에 거래예정가격 등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
5 O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는 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비공개 요청이 없어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2 함정: 전속중개계약을 3개월 미만으로 약정해도 당사자 간 약정이 우선하여 강제로 3개월로 되지 않는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일반·전속중개계약과 부동산거래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