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핵심 해설

공제사업의 양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개선명령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1 O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는 개선명령 대상이다.

2 X 공제사업의 양도는 개선명령으로 명할 수 있는 조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것이 '아닌 것'의 정답이다.

3 O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는 개선명령 대상이다.

4 O 업무집행방법의 변경은 개선명령 대상이다.

5 O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은 개선명령 대상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2 함정: 공제사업의 양도는 개선명령으로 명할 수 있는 조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것이 '아닌 것'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