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해제한 당사자의 단독신고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다.

1 O 거래 지분 비율이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O 자연인이 비규제지역 6억원 주택을 매수한 경우 이용계획은 신고사항이다.

3 O 법인이 매수자인 경우 이용계획은 신고사항이다.

4 O 신고필증 발급 시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5 X 해제신고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해제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단독신고는 국가등이 거래당사자인 경우나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다만 원래 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면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해제신고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