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핵심 해설

증여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다(유상거래만 대상).

1 X 증여계약은 무상계약이므로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 이것이 '대상이 아닌 것'의 정답이다.

2 O 공공주택 특별법상 부동산 공급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이다.

3 O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매매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이다.

4 O 택지개발촉진법상 공급받는 자의 지위 매매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이다.

5 O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상 입주자 지위 매매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1 함정: 증여계약은 무상계약이므로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 이것이 '대상이 아닌 것'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