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개별 법령 확인⁠·설명(민사집행법 등)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乙에게 임차권등기명령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ㄱ X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 특칙이다.
ㄴ O 임차권등기 후에 새로 입주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한다.
ㄷ O 임차권등기 후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유지된다.
ㄹ O 임차권등기 후에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