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개별 법령 확인⁠·설명(민사집행법 등)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 甲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경매 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건물을 먼저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1 O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2 O 확정일자는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3 O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 O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5 X 경매 시 임차인은 건물을 양수인에게 먼저 인도해야 우선변제권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순서가 반대인 이 선지의 서술은 틀렸다.
상가건물·주택임대차보호법의 중개실무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