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농림지역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예외에 해당한다.

1 O 구역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이면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2 X 농림지역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예외에 해당한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3 O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승인 없이 지정할 수 있다.

4 O 면적 10퍼센트 범위 내 증감은 별도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5 O 지정된 구역의 변경·해제 시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2 함정: 농림지역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예외에 해당한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