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용익권에 관한 등기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
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하는 경우, 그 전대등기는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한다.
ㄴ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ㄷ
·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1
ㄱ
2
ㄴ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핵심 해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에 기초한 통상적인 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
ㄱ O 임차권설정등기 후 임대인 동의를 얻은 전대의 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ㄴ X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전 목적의 특수한 등기이므로, 그에 기초한 통상적인 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
ㄷ O 미등기 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한다.
등기신청절차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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