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상속 농지는 1천분의23, 법인합병 농지외토지는 1천분의40의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ㄱ O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23이다.
ㄴ O 법인 합병으로 인한 농지 외 토지 취득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40이다.
ㄷ X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17이 아니라 다른 세율(1천분의23)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ㄹ X 매매로 인한 농지 외 토지 취득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19가 아니라 1천분의40이다.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