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지역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축권·조합원입주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과세대상이다.
ㄱ O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으로서 별도 평가·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ㄴ O 조합원입주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ㄷ X 지역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ㄹ O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과세대상이다.
과세대상 및 양도개념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