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을 직접개입방식과 간접개입방식으로 구분할 때, 간접개입방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정부가 직접 공급자로 참여하거나 거래를 직접 통제하면 직접개입, 세금·보조금 등 유인을 통해 영향을 미치면 간접개입이다.

ㄱ O 임대료 보조는 보조금을 통한 간접개입에 해당한다.

ㄴ O 재산세 부과는 조세를 통한 간접개입에 해당한다.

ㄷ X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정부가 직접 공급자로 참여하는 직접개입에 해당한다.

ㄹ X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 토지를 매입·비축하는 직접개입에 해당한다.

ㅁ X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거래 자체를 사전에 통제하는 직접개입에 해당한다.

ㅂ O 개발부담금제도는 부담금(조세 유사 수단)을 통한 간접개입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