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乙은 甲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지만, 아직 등기는 이전받지 못하였다. 이후 발생한 아래 각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토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지면, 시효완성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해 소유자가 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O 시효완성자는 점유권에 기해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2 O 시효완성자의 점유는 정당한 점유이므로 소유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O 같은 이유로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4 X 토지 수용으로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시효완성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해 소유자가 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O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제3자에게 처분해 이행불능을 만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대상청구권 — 목적물이 없어져도 그 '대체이익'은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