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전세권자가 약정 용법을 어기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선지는 반대로 서술했다.

1 X 전세권자가 설정계약의 용법을 어기고 사용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는 반대로 서술했다.

2 O 지상권 위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는 특별한 사정 없이 전세권자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3 O 전세권 존속 중에는 전세권 자체와 분리해서 전세금반환채권만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4 O 전세권 존속 중 소유자가 건물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전세금반환의무를 승계한다.

5 O 전세권 소멸 시 목적물 인도·말소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