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핵심 해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례 목록에 없다.

1 O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은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2 O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는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3 O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4 O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기준은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5 X 체육시설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은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례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것이 '아닌 것'의 정답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5 함정: 체육시설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은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례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것이 '아닌 것'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