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핵심 해설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은 건축물 높이 지정·공고 시 명시된 고려사항 목록에 없다.

1 O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은 고려사항에 해당한다.

2 X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은 건축물 높이 지정·공고 시 명시된 고려사항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것이 '아닌 것'의 정답이다.

3 O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은 고려사항에 해당한다.

4 O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은 고려사항에 해당한다.

5 O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은 고려사항에 해당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2 함정: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은 건축물 높이 지정·공고 시 명시된 고려사항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것이 '아닌 것'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