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대상물과 등록 취소⁠·제한

핵심 요약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도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포함된다.

4컷 만화로 먼저 보기 ⁠· 권리분석과 매수신청대리는 선이 다르다

개념 설명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면 지방법원장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한다(시⁠·도지사의 권한이 아님).

유치권자는 경매로 목적물을 매수한 자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을 뿐이며, 매수인에게 직접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변제청구권은 원래의 채무자에게만 있음).

한눈에 비교

유치권자의 권리 상대방

상대방

권리 내용

매수인

대항 가능

채무자

변제청구 가능

매수인에게 직접 피담보채권 변제청구는 불가

먼저 알아두면 좋은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