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실거래가신고제와 분양가상한제는 현재도 시행 중인 제도이나,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제는 위헌 결정 등으로 1998년 폐지되어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다.

ㄱ O 실거래가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도 시행 중이다.

ㄴ X 택지소유상한제는 1998년 9월 법률 제5571호로 먼저 폐지됐고, 그 이듬해인 199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폐지 전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법불합치 결정이 폐지보다 먼저였던 토지초과이득세제와는 순서가 다르다). 현재는 시행되지 않는다.

ㄷ O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현재도 시행 중이다.

ㄹ X 토지초과이득세제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998년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제처럼 과거 시행되다 폐지된 제도와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