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공공재·정보 비대칭·외부효과·불완전경쟁은 시장실패의 대표적 원인이지만, 재화의 동질성은 오히려 완전경쟁시장의 성립조건이다.
1 O 공공재는 비배제성·비경합성으로 인해 시장 기구만으로는 적정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실패 원인이다.
2 O 거래당사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낳는 시장실패 원인이다.
3 O 외부효과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비용이나 편익을 발생시켜 시장실패를 일으킨다.
4 O 부동산시장의 불완전경쟁적 특성(진입장벽 등)은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5 X 재화의 동질성은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니라 완전경쟁시장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다. 부동산은 오히려 개별성(비동질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직접개입·간접개입과 주택정책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