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
비경합성: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을 줄이지 않는다.
•
비배제성: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막기 어렵다.
이 두 특성 때문에 공공재는 무임승차 문제를 낳는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소비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드러내지 않고 비용 부담을 회피하려 하며, 그 결과 공급을 민간(시장)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하게 생산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이는 시장가격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대표적 사례이며, 정부가 공공재를 직접 공급하거나 재정으로 지원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부동산 분야의 공공재 예로는 도로·공원·상하수도 등 도시계획시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시설은 민간 개발업자가 자발적으로 충분히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시·군계획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개발사업자에게 기반시설 설치의무(기부채납 등)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보완한다.
시험 포인트
비경합성·비배제성 중 어느 하나라도 부정하는 지문(예: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소비에서 배제할 수 있다')이 나오면 공공재의 정의에 어긋남을 바로 판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