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국세·보유과세·누진세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뿐이며, 취득세·재산세는 지방세, 상속세·양도소득세는 보유세가 아니다.
1 X 취득세는 취득단계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국세·보유과세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X 재산세는 보유과세이지만 지방세이므로 국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O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면서 보유단계에 부과되고 세율 구조도 초과누진세로 설계돼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4 X 상속세는 국세이지만 무상취득 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유과세가 아니다.
5 X 양도소득세는 국세이지만 양도(처분)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유과세가 아니다.
부동산 조세의 분류와 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