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sponsor)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프로젝트금융은 사업주의 신용이 아닌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비소구·부외금융이며,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통해 사실상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1 X PF의 상환재원은 사업주 전체 자산이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가 창출하는 현금흐름에 한정된다.

2 X PF는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한 부외금융이라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는 해당 부채가 표시되지 않는다.

3 X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 대출기관은 소구권 제한으로 채권회수에 큰 영향을 받으며, 이는 PF의 핵심 위험요인이다.

4 O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소득공제받아 사실상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5 X 프로젝트 자금은 통상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대출기관 등이 통제·관리하며 차주가 임의로 관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