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 乙소유의 X토지와 Y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은 丙이 신청한 X토지의 경매절차에서 8,000만원을 우선 변제받았다. 이후 丁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Y토지가 2억원에 매각되었고, 甲의 채권은 원리금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경매신청 당시는 5,000만원, 매각대금 완납시는 5,500만원이다. 甲이 Y토지의 매각대금에 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핵심 해설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서 먼저 배당받은 경우, 나머지 부동산에서는 채권최고액에서 이미 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우선배당받을 수 있다(대판(전) 2013다16992).

1 X 2,000만원은 채권최고액에서 기배당액을 공제한 잔여한도(4,000만원)와 다른 금액이므로 배당액이 아니다.

2 O 채권최고액 1억2,000만원에서 X토지 기배당액 8,000만원을 공제한 잔액 4,000만원이 Y토지에서 우선배당받는 한도액이다.

3 X 5,000만원은 경매신청 당시의 채권액일 뿐, 이시배당은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므로 이 금액이 배당액이 되지 않는다.

4 X 5,500만원은 완납 시 실채권액이나, 채권최고액에서 공제한 잔여한도(4,000만원)를 초과하는 부분은 우선배당받을 수 없다.

5 X 6,000만원은 잔여 채권최고액 한도(4,000만원)를 초과하므로 배당액이 될 수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이시배당에서 공제하는 기준은 실채권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이라는 점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