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청약의 구속력,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 발신주의 승낙, 청약 발송 후 청약자의 행위능력 상실 무관 등은 모두 조문·판례대로 옳으나, 상대방의 침묵에 승낙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다.

1 O 청약은 특정인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도 할 수 있어, 상대방 특정이 승낙과 달리 요건이 아니다.

2 O 청약은 청약자를 구속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527조).

3 O 격지자 간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발신주의에 따라 승낙 통지 발송 시에 성립한다(제531조).

4 O 청약의 의사표시는 발송 후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제111조 제2항).

5 X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이의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침묵에 승낙 효력이 당연히 생기지는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청약자가 미리 승낙 의제 조항을 넣어도 상대방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점이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