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모두 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이고, 지구단위계획·개발진흥지구·용도지구 대체는 3분의 2 이상이다.
1 O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제안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2 X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제안도 설치와 마찬가지로 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3분의 2 이상이 아니다.
3 O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안은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4 O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 지정 제안도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5 O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지정 제안도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기반시설 설치·정비는 둘 다 5분의 4, 지구단위계획·개발진흥지구·용도지구 대체는 둘 다 3분의 2로 동의비율이 두 그룹으로만 나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