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국가·지방자치단체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고,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 미착수 시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X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공공시행자로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2 X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철도공사가 아니라 국가철도공단이며,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일반적으로 시행자가 될 수 있다.

3 O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4 X 토지 소유자가 구역지정을 제안하려면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2분의 1로는 부족하다.

5 X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